MG손해보험 – 요양보호사 전문인배상

[su_box title=”요양보호사 전문인배상”]요양보호사의 업무수행중 발생한 사고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여 요양보호사를 보호해 드립니다.[/su_box]

 

 

상품개요

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인 요양보호사의 자격으로 수행한 업무 행위와 관련하여 제3자(수급자) 에게 손해를 끼친 결과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 손해를 보험조건에 따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.

법률적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

  • 요양보호사 업무수행 중 주의의무 위반 ( 과실 )
  • 제3자의 손해발생
  • 요양보호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제3자의 손해 발생간의 상당 인과관계 존재

요양보호사 전문인배상책임의 법률적 배상책임

  • 요양보호사는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련 법규와 자격 내에서 권한을 가짐과 동시에 의무를 지니고 있는 바 이러한 의무들을 위반할 경우 시설, 재가사업자 또는 자신의 재산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
  • 해당 업무별로 구체적인 법률규정에 명기되어 있기도 합니다.
  • 전문직업인에게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은 불법행위(민법750조) 및 채무불이행(민법390조)로 이루어 집니다. 즉, 전문직업인이 고의 또는 과실 있는 업무 행위로 의뢰인이나 타인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

보상하는 손해

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
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

  • 피보험자가 제25조(손해방지의무)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
  • 피보험자가 제25조(손해방지의무) 제1항 제2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
  •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, 변호사비용, 중재,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
  •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 보증보험료.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.
  • 피보험자가 제26조(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)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

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

  •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
  • 발생한 손해가 피보험자 전문영역의 의무위반으로 기인되지 않은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
  • 피보험자의 전문직업 업무 수행 대상인 재산 또는 재물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도난, 분실, 파손되어 발생한 재물에 대한 손해
  • 손익 손실, 매출 손실, 생산 손실, 비즈니스 기회 손실, 데이터 손실, 예상되는 이익 또는 절감 손실과 같은 결과에 따른 손해
  • 피보험자의 전문직업과 관련된 서류의 도난, 분실 또는 파손된 손해 및 재제작비용 손해.단, 서류는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나 전자매체를 포함합니다.
  • 피보험자가 연령, 출신, 성별, 국가, 종교, 결혼 여부 등과 관련한 차별로 생긴 손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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